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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5조
, 판례 통계 및 목록
( 판례 38개 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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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5조 ]
내용보기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
(총 38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8
광장
3
지평
3
로텍
2
한별
2
화우
2
대송
2
선우
2
국제
2
대호
1
강호
# 변호사 (상위 10)
5
송흥섭
3
김동국
2
현인혁
2
김병수
2
김형준
2
강재룡
2
김철기
2
김용길
2
유경희
2
박일규
2. 판례 목록
(38개, 최근순으로)
2022년
1. 서울고법 2022. 6. 22. 선고 2021나2043911 판결
[용역계약해지무효확인] 상고[각공2022하,697]
용역계약해지무효확인
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
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
2021년
2. 대법원 2021. 6. 30. 선고 2019다208281 판결
[대여금][공2021하,1369]
대여금
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
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
2019년
3. 대법원 2019. 12. 27. 선고 2019다259272 판결
[용역수수료청구의소][미간행]
용역수수료청구의소
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
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
4. 부산지방법원 2019. 5. 23. 선고 2018구합24859 판결
[조합설립인가처분취소][미간행]
조합설립인가처분취소
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
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
5. 대법원 2019. 2. 14. 선고 2016도6497 판결
[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위반][공2019상,777]
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위반
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
2018년
6. 서울고등법원 2018. 12. 14. 선고 2018나2017349 판결
[대여금][미간행]
대여금
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
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
형법
7. 대구고법 2018. 8. 31. 선고 2017나24725 판결
[용역비] 확정[각공2018하,183]
용역비
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
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
민법
민사소송법
상법
2017년
8. 울산지법 2017. 6. 22. 선고 2016구합5338 판결
[관리처분계획인가처분취소] 항소[각공2017하,638]
관리처분계획인가처분취소
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
행정소송법
행정절차법
2016년
9. 대법원 2016. 12. 15. 선고 2013두17473 판결
[추진위원변경신고반려처분취소][공2017상,139]
추진위원변경신고반려처분취소
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
민법
10. 대법원 2016. 6. 23. 선고 2013다58613 판결
[용역비][미간행]
용역비
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
민법
민사집행법
2015년
11. 서울북부지방법원 2015. 12. 10. 선고 2015노1123 판결
[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위반][미간행]
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위반
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
형법
형사소송법
12. 대법원 2015. 11. 27. 선고 2015두48877 판결
[부작위위법확인][미간행]
부작위위법확인
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
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
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규칙
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
13. 대법원 2015. 3. 12. 선고 2014도10612 판결
[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위반][공2015상,585]
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위반
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
헌법
형법
2014년
14. 대법원 2014. 5. 29. 선고 2011다46128,2013다69057 판결
[매도·매도청구][공2014하,1289]
매도
매도청구
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
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
주택건설촉진법
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
15. 대법원 2014. 5. 29. 선고 2012두6650 판결
[조합설립인가처분무효][미간행]
조합설립인가처분무효
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
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
행정소송법
16. 대법원 2014. 4. 24. 선고 2012두29004 판결
[조합설립인가처분취소][미간행]
조합설립인가처분취소
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
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규칙
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
헌법
17. 대법원 2014. 2. 13. 선고 2011두21652 판결
[조합설립인가처분무효확인][공2014상,593]
조합설립인가처분무효확인
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
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
2013년
18. 대법원 2013. 12. 26. 선고 2011두8291 판결
[조합설립인가처분취소][공2014상,317]
조합설립인가처분취소
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
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
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규칙
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
19. 대법원 2013. 6. 13. 선고 2010두10488,10495 판결
[추진위원회승인처분취소·조합설립추진위원회설립승인처분무효확인][미간행]
추진위원회승인처분취소
조합설립추진위원회설립승인처분무효확인
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
행정소송법
20. 대법원 2013. 1. 31. 자 2011아73 결정
[강제집행정지][미간행]
강제집행정지
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
행정소송법
21. 대법원 2013. 1. 31. 선고 2011두11112,2011두11129 판결
[조합설립추진위원회설립승인무효확인·조합설립추진위원회설립승인무효확인][공2013상,409]
조합설립추진위원회설립승인무효확인
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
행정소송법
2012년
22. 서울행정법원 2012. 11. 8. 선고 2012구합24580 판결
[추진위원변경신고반려처분취소][미간행]
추진위원변경신고반려처분취소
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
민법
23. 대법원 2012. 9. 27. 선고 2011두17400 판결
[추진위원회승인무효확인][미간행]
추진위원회승인무효확인
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
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규칙
행정소송법
24. 대법원 2012. 4. 26. 선고 2011두23108,23115 판결
[도시환경정비사업조합설립추진위원회·설립승인처분무효확인][미간행]
도시환경정비사업조합설립추진위원회
설립승인처분무효확인
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
25. 대법원 2012. 4. 12. 선고 2009다22419 판결
[주민총회결의무효확인][공2012상,739]
주민총회결의무효확인
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
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
민사소송법
26. 대법원 2012. 4. 12. 선고 2010다10986 판결
[총회결의무효확인][공2012상,743]
총회결의무효확인
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
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
민사소송법
27. 대법원 2012. 4. 12. 선고 2009다26787 판결
[조합총회결의등][미간행]
조합총회결의
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
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
민사소송법
2011년
28. 서울고등법원 2011. 4. 22. 선고 2010나40682 판결
[매도][미간행]
매도
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
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
주택건설촉진법
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
2010년
29. 서울고등법원 2010. 12. 16. 선고 2010누18378 판결
[추진위원회승인처분무효확인][미간행]
추진위원회승인처분무효확인
국유재산법
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
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규칙
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
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
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시행규칙
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시행령
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
지방재정법
30. 서울행정법원 2010. 11. 19. 선고 2010구합32105 판결
[조합설립변경인가처분취소][미간행]
조합설립변경인가처분취소
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
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
31. 서울행정법원 2010. 8. 12. 선고 2009구합44515 판결
[조합설립무효확인][미간행]
조합설립무효확인
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
2009년
32. 서울고등법원 2009. 2. 11. 선고 2008나29934 판결
[주민총회결의무효확인][미간행]
주민총회결의무효확인
건설산업기본법
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
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
주택법
33. 대법원 2009. 1. 30. 선고 2008두14869 판결
[해산신고수리처분취소등][미간행]
해산신고수리처분취소
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
2008년
34. 대법원 2008. 7. 24. 선고 2007두12996 판결
[추진위원회승인처분취소][미간행]
추진위원회승인처분취소
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
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규칙
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
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
35. 대법원 2008. 6. 12. 선고 2008다6298 판결
[시공사선정결의무효확인][미간행]
시공사선정결의무효확인
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
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
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시행령
형법
2007년
36. 부산지법 2007. 9. 14. 선고 2006가합20712 판결
[총회결의무효확인] 항소[각공2007.11.10.(51),2325]
총회결의무효확인
건설산업기본법
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
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
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
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시행령
민사소송법
주택법
37. 부산고법 2007. 9. 7. 선고 2007나7935 판결
[주민총회결의무효확인] 상고[각공2007하,2469]
주민총회결의무효확인
건설산업기본법
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
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
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
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시행령
민사소송법
주택법
38. 대법원 2007. 1. 25. 선고 2006두12289 판결
[추진위원회승인처분취소][공2007.3.1.(269),371]
추진위원회승인처분취소
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
행정소송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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